(본 게시글은 23.04.12. 작성되었습니다.)

 

양곡 관리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치열합니다.

 

 

 

 

양곡 관리법은 양곡의 수급 관리와 식량 확보를 위해 특정 양곡이 과잉 생산되었을 경우 정부가 수매 및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현재 논란의 중심은 지난 3월 23일 본회의 표결을 통과한 양곡 관리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정부가 남는 쌀을 사줄 의무를 명문화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주도로 한 거대 야당이 이 개정안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266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169표 찬성, 90표 반대, 7표 기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쌀값 정상화법'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한덕수 총리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제1호 거부권 행사죠.

 

 

 

 

이제 양곡 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더불어민주당은 169명, 국민의힘은 115명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개정안의 재의결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양곡 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2022.10.31. 전국지표조사(NBS)
: 긍정 ‘쌀값 폭락 막고 식량자급률 향상 도움’ 61% > 부정 ‘쌀 과잉 공급과 재정낭비 초래’ 25%

2023.3.25. 스트레이트뉴스 (조원씨앤아이)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반대 52.8 > 찬성 43.5%

2023.3.27.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반대 55.2% > 찬성 37.1%

2023.4.4. 한국갤럽
: 긍정 ‘쌀값 안정, 농가 소득 위해 찬성’ 60% > 부정 ‘공급 과잉, 재정 부담 늘어 반대’ 28%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반대 48% > 찬성 33%

2023.4.8. SBS (넥스트리서치)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반대 57.1% > 찬성 34.7%

 

현재로서는 일관된 의견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곡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많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4월 7일에 공개된 한국갤럽의 조사(조사기간: 2023년 4월 4일부터 6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이 농가 소득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정부 입장)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갤럽의 조사에서는 '쌀값 안정화,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찬성'과 '쌀 공급 과잉, 정부 재정 부담 증가를 우려하여 반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갤럽의 질문 항목은 양곡 관리법 개정안이 마치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응답자인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론 조사에서는 찬반 의견을 조사할 때 양측이 균형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는 여론 조사 기관들이 매우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질문의 편향이 생기지 않도록 글자 수까지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 전문 기관인 티브릿지의 관점에서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장은 다소 억지스러워 보입니다. 갤럽에서 이미 공급 과잉과 재정 부담을 반대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곡 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요 우려는 농가 소득 감소가 아니라 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정부가 쌀을 매입하며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농가 소득 감소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면,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양곡 관리법 개정안은 쌀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다수의 의견을 항상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여론이 형성된다고 해서 조사 방법을 비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확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여론이 좋지 않다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똑바로 읽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
여론조사 & 데이터 컨설팅 전문기관 <티브릿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