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치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나를 대표할 정치인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주제이므로, 현재 어떤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잘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관위 -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47&bcIdx=177032

https://brunch.co.kr/@hyunkisong/242

 

첫째로,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할지를 기준으로 하여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2~5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2~10명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지역적인 대표성이 명확하고 선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양당제를 강화하고 사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뉴스 방송 캡쳐본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927925

 

두번째로는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를 결합한 복합형 제도를 도입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농·어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자는 겁니다. 그러나 지역 불균형 문제나 위헌 논란이 단점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뉴스 기사 -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96666

뉴스 기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095816

 

비례대표제와 관련하여도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림에서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잡한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의석 간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연동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도입 의도를 희석시키는 비판이 제기되어 일부에서는 다시 병립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117/117466647/1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각 권역별로 비례대표 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독식을 막고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주의적인 정당 구도를 완화하며 정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는 올해 4월 10일까지 선거구를 어떻게 구성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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