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선거 트렌드 - 여당의 위기와 정치 양극화
- 작성일2024/12/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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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많이 일어난 굉장한 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선거가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는 12월 11일에 공개한 보고서(Global Elections in 2024: What We Learned in a Year of Political Disruption)를 통해,
▲ 현직(incumbents)이 고전을 겪은 한 해
▲ 여전한 우익 포퓰리즘의 힘
▲ 정치 분열과 양극화
▲ 정치적 의미를 지닌 국제 갈등
등을 금년도 글로벌 선거의 핵심 특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티브릿지의 주목을 끄는데요. 우리나라 총선과 연관 지어 살펴보면 어떨까요?
우선, 여러 선거에서 집권 세력이 어려움을 겪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미국 민주당, 14년간의 보수당 통치를 끝낸 영국, 60년 만에 처음으로 집권당의 지위를 잃은 남아프리카 보츠와나 민주당,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준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주요 사례로 꼽힙니다. 이 외에도 가나, 파나마, 포르투갈, 우루과이 등 여러 국가에서 여당이 재집권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민주주의의 기능에 대한 좌절이 지목됩니다. 경제적 측면은 이해가 쉽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어떤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올해 퓨 리서치 센터가 실시한 31개국 대상 조사 결과를 보면, 자국의 민주주의 운영 방식에 만족하는 비율이 45%, 불만족하는 비율이 54%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은 공직자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을 대표할 정당도 찾기 어려우며, 유권자로서 정치에 (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불만족이 야당 지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배경에는 '정권 심판론'이 작용했죠.
우익 포퓰리즘의 성장세는 특히 유럽의 정치 지형에서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프랑스 마린 르 펜의 국민연합(National Rally)은 올해 의회 선거에서 국민의회에서 차지하는 의석수를 크게 늘렸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극우 자유당(Freedom Party)은 9월 선거에서 29%의 역대 최고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루마니아 대선에서는 우익 후보인 칼린 조르제스쿠(Calin Georgescu)가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12월 6일, 러시아 선거 개입 이슈로 1차 투표 결과는 무효화 되었습니다).
또한 포르투갈에서는 체가(Chega)가 3월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개혁 영국(Reform UK)은 영국 총선에서 14%의 득표율로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or Germany)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주 선거에서 승리한 최초의 극우 정당이 되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엘리트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기존 정당 및 지도자들이 일반 시민과의 소통에 실패했다는 인식이 포퓰리스트 정당의 성장 동력이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이와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2024년 글로벌 선거의 세 번째 특징인 정치적 분열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민, 동성애, 낙태 등이 주요 양극화 이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양당제를 언급하는데요,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2025년에는 캐나다, 칠레, 독일, 자메이카,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경기 위축과 민주주의 위기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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