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호출 앱, 기사와 승객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있을까?
택시호출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와 공정성 문제 제기

 

택시는 우리 생활에서 뗄 수 없는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폰이 발전하며 택시를 잡는 주요 방법은 길거리, 전화에서 앱으로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 과정에서 '카카오T' 앱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른 독과점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과 법무법인 YK에서는 택시호출 플랫폼에 대한 이용 행태와 인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해 저희 티브릿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를 위해 최근 3개월 간 택시 호출 앱을 사용해 본 택시 승객과 기사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8월 20일 ~ 8월 23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에 기반한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택시 기사/승객의 주 이용 택시호출 앱

-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택시호출 앱의 비율은 카카오T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기사 87.8%, 승객 88.2%).

 

 

 

2) 택시호출 앱 사용 이유

- 택시 기사의 택시호출 앱 사용 이유의 경우, 1순위를 기준으로 '콜이 많이 들어와서(48.0%)'가 가장 주된 이유였고, 그 다음으로 '다른 대안이 없어서(30.2%)', '앱이 편리해서(7.8%)'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택시 승객의 택시호출 앱 사용 이유는, 1순위를 기준으로 '콜이 잘 잡혀서(40.8%)'가 가장 주된 이유였고, 그 다음으로 '다른 대안이 없어서(18.6%)', '앱이 편리해서(16.0%)'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3) 독과점 구조의 영향

- 택시호출 앱 독과점 구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택시 기사와 승객은 절반 이상입니다(택시 기사 61.0%, 택시 승객 50.4%).

- 택시호출 앱 독과점 구조에 따른 택시 기사들의 주요 피해는, 1순위를 기준으로 '앱 수수료 인상(41.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기사당 콜 수 감소(18.4%)', '앱 서비스 품질 저하(12.5%)'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택시호출 앱 독과점 구조에 따른 택시 승객들의 주요 피해는, 1순위를 기준으로 '전반적인 이용 요금 인상(63.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앱 서비스 품질 저하(15.1%)',
  '할인 등 혜택 감소(11.5%)'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4) 택시호출 앱 독과점 완화를 위한 법 제정 필요성

- 절반이 넘는 택시 기사(80.4%)와 택시 승객(70.8%)이 택시호출 앱 독과점 완화를 위한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택시호출 앱이 제공하는 편의성과 함께 독점 구조에 따른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향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