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율, 인구소멸 

22일 통계청에서 발표된 '2022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감소하여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첫 아이를 낳는 연령도 33.5세로 상당히 높아져 OECD 회원국 중 최고령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자료발표 이틀 만에 나온 대학 소멸을 우려하는 기사. 이렇듯 인구는 수많은 사회현상과 강력한 연관성을 가진다.

- 경향신문 캡처

 

한국의 출산율에 대해서는 블룸버그, CNN을 포함한 외신들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통계청의 자료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 이하인 유일한 나라이며, 첫째 아이를 낳는 연령도 다른 국가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2020년부터 데드크로스 현상, 즉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출생 인구보다 사망 인구가 많아지는 현상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에서는 '인구소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충격적'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실제로는 이미 예상되고 있던 일이며,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2020년에는 3만 명, 2070년에는 51만 명까지 인구 감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인구 감소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통계를 통해 통계청의 예상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구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종합적인 대책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 이미 지방에 떨어진 발등의 불. 지역소멸, 그리고 통계 

이어서 다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티브릿지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바로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입니다.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며, 이는 인구 감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방은 출산율의 저하와 수도권 도심으로의 인구 이동으로 인해 출산율이 1을 넘는 지역조차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공간적 마태효과'라고도 합니다. 이는 미국 사회학자 로버트 킹 머튼이 처음 언급한 용어로, 성경 마태복음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방의 인구는 수도권, 서울로 이동한다. 소멸 위기의 지방은 출산율 저하보다 인구 유출이 더 무섭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관찰, 예측, 대비하기 위해 통계와 지표를 활용합니다. 4차산업 이후 급변하는 사회구조나 산업구조에 따라 좀 더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통계나 조사, 지표의 개발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작년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라는 자료를 소개합니다.
(https://www.kiet.re.kr/communicate/medataList?medata_no=725 / 허문구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지방소멸론은 2014년 일본의 '마스다'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인데, 이 이론에서는 '가임여성 인구'를 중요한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이 많으면 출산율이 높아지고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싱글맘, 첫 아이 출산의 연령 증가, 비출산 가구, 지역 이탈 등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임여성 인구수'를 중심으로 한 설명은 어렵습니다.

 

허문구 연구위원은 이 점에 주목하며 마스다의 지방소멸론과 인구 재생산력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가임여성 인구 중심의 지방소멸론은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부합되지 않으며, 새로운 요인들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발견하고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즉, 지방소멸은 '가임여성 숫자'보다는 그 지역의 '경제 지표'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인당 연구개발비, 전산업 다양성 지수, 지식산업 사업체 비율, 인구 천 명당 종사자 수, 1인당 GRDP 등의 지표가 지방소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연구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표들을 관리하고 노력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산율이 높은 지방 소도시들이 소멸해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서울이 소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지방정부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발견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계와 분석이 필요하지만, 각종 통계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연구되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마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계청을 통계처로 격상시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결정과 집행을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들은 자체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지방소멸지수 연구는 어떤면에서는 답이 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력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며, 결혼과 육아가 행복하며, 교육에 부담이 없고, 노후 걱정이 없는 행복한 삶을 제공한다면 그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에머슨은 '두려움은 언제나 무지에서 샘솟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적절한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 직접적인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그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역 데이터, 통계 분석, 문제해결. 이런 과제들과 관련해 언제든지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는 티브릿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