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기반행정(Evidence-Based Administration)이라는 용어, 생소하시죠?

 

 

 

 

데이터기반행정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주로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거나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말 그대로 증거에 근거하여 접근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는 이념이나 신념, 검증되지 않은 의견과 판단에 기반한 정책 설계와는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여론조사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은 구체적인 결과는 행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증거(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영미권에서는 이전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실패와 문제점이 논의되었고, 1990년대 이후로는 정책 수단과 목표 사이의 인과관계 연구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미국은 2016년에 '증거기반정책결정위원회'를 의회에 설치하고, 이를 토대로 2018년에 '증거법(The Foundations for Evidence Based Policy Making Act of 2018, 약칭 Evidence Act)'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들이 여론조사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정책 수요나 행정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책 수립, 집행, 성과 평가에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정이 점차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증거기반행정의 중요성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먼저,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예산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여론조사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집된 증거를 활용함으로써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2005년부터 FDA는 증거기반행정을 도입하여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신약 승인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임상실험을 줄이고 신약 승인 과정을 단축시킴으로써 신약을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공부문의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효과적인 공공정책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은 제한적입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만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의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NCI는 암 예방과 치료를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보다 일관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 개발과 인프라 개선을 실현하였습니다.

 

셋째로, 공공부문의 신뢰도와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는 투명한 행정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을 보다 신뢰하고 이해하기 쉬워지므로 수용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부터 온라인 예산공개시스템(Open Budget System)을 도입하여 공공부문 예산의 투명성과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 평가와 검토를 제도화하는 '사업심의제'를 도입한 것도 증거기반행정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티브릿지는 서울시, 교육부, 화성시, 논산시, 공주시 등의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시청자미디어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로봇산업협회 등 다양한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여론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을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티브릿지에서 제공하는 여론조사 결과와 데이터는 정책 설계나 집행의 근거로 활용되며, 효과 평가를 통해 정책이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 및 보완되어 나가는 데에 상당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과제들입니다.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집행되며,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고, 결국은 삶의 질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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