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원(全院)위원회, 들어보셨나요?

 

 

 

 

국회법 제63조의2에 따르면, 주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또는 상정된 후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지난 4월 10일에는 20년 전 이라크 파병 논의 이후 처음으로 선거제도 개편 의제로 전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는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여야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4일간 100명의 국회의원이 질의·토론에 참석하였으며, 국회방송과 지상파 3사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유튜브를 기준으로 수십만 명의 시청자가 있었다고 하니,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에 국회의장실에서 티브릿지에 여론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의견을 묻는 조사였습니다. 조사는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 동안 전체 1,150명의 기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웹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티브릿지가 휴대전화 웹 조사를 선택한 이유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조사는 선거제도 유형별 장단점 비교, OECD 국가의 의석 비율 자료,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는 3개의 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전화 면접이나 ARS 방식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휴대전화 웹 조사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4월 10일에는 국회의장실에서 1,150명의 대상자 목록을 받았습니다. 
4월 11일 오전 8시 30분에 설문 웹 페이지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오후 1시 30분과 5시에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후 6시에는 중간 집계 결과로 321명의 응답이 있었으며, 이는 응답률로는 28%에 해당합니다. 

 

 

 

 

다음 날인 4월 12일 오전 9시에는 다시 여론조사 참여 독려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밤새 22명이 추가로 응답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휴대전화 웹조사는 응답자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8명의 상담원으로 콜센터를 운영하여 아직 응답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문자를 삭제하여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는 기자도 있었습니다.

 

오후 1시, 최종 표집 결과 609명의 응답이 완료되었습니다. 응답률 53% 입니다. 조사 결과는 오후 2시까지 국회의장실에 제출되었으며, 조사에 참여한 기자들에게는 사례로 커피 기프티콘이 발송되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기자 중 96%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정치 양극화 해소(68%), 국민의 다양성 반영(50%), 정책 경쟁 필요(47%), 비례성 강화(23%), 대표성 강화(13%)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지역구선거에 대해서는 61%가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것을 지지하였고, 77%가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도농복합선거구제로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였습니다.

 

비례대표제에 관련해서는 89%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80%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위성정당 창당 등에 대한 비판 의식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의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40%)보다는 권역 단위(60%)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지역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에 대해서는 64%가 찬성하였으며, 55%가 현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는 것에 동의했고, 정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모두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45%였습니다. 국민 다수가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응답이네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을 때, 유권자가 정당과 지지 후보를 모두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개편안을 ‘개방형 명부제’라고 합니다. 개방형 명부제에 대해서는 81%가 도입에 찬성하였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민이 선호하는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개방형 명부제를 도입해 선택권을 돌려드리는 것도 방안 중 하나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말인데요, 이 취지에 기자들이 공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최종적으로, 지역구 +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52%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였습니다. 개방형 명부식 대선거구제 +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21%,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2%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들의 의견과 차이가 있는지,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어떤 의견과 정보를 접하는지, 전문가의 견해와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제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여러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이런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정치에 싫증을 느끼거나 세금 낭비라고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똑바로 읽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
여론조사 & 데이터 컨설팅 전문기관 <티브릿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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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티브릿지의 휴대전화 여론조사에만 있는 특별한 점